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국회를 찾아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비판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신속통합기획의 성과에 대해 “이번 임기 4년 남짓 동안 153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21만 가구 남짓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내년 중반까지 이제 3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절차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총 3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제일 좋은 정책은 민간이 스스로의 활력에 의해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활발히 뛰도록 만들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지금 서울시가 구사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조만간 서울시가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이 강남 지역 물량 확보와 정비사업 속도 단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결국 믿을 것은 재건축·재개발 뿐인데 그 물량을 어떻게 서울시 내에서, 특히 강남 지역에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저희가 확보한 물량을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9·7 대책에 대해 “공공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검토해 보면 매우 느리고,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 있다”며 강남 등 주요 지역 공급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만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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