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수수료 폭탄' 제 발등 찍기? "美 기업 비용 연간 20조"

英 FT "지난해 연간 14.1만 건…140억 달러 추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문직 고용 비자(H-1B) 비용 부과 포고문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여파로 미국 기업들이 수십 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매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ㅣ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통계를 인용해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급된 신규 H-1B 비자가 모두 14만 100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FT는 내년에도 H-1B 발급 건수가 지난해 추세로 유지된다면 미 고용주들은 연간 한 건에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씩 총 140억 달러(약 20조 원)를 부담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특히 미국 테크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된다. 이른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는 주로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H-1B 비자를 받은 인원 중 3분의 2 정도는 IT 업계 종사자였던 것으로 USCIS 통계에서 나타났다. 또한 회계 법인, 의료 기업을 포함한 전문 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승인된 H-1B 비자는 40만 건으로, 대부분이 갱신을 위한 신청이었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 달러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 업계는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특히 적용 범위를 놓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언급을 내놓고 있다.

새 규정이 발표되자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테크 기업들이 당장 해외 체류 중인 기존 H-1B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며 혼란이 불거지자 백악관은 20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부랴부랴 밝혔다. 이에 따라 미 대기업들은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국무부의 공지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기다려보기로 한 상황이라고 로펌들이 전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수수료 인상에 맞서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들 로펌은 덧붙였다.

대형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크레이머의 한 변호사는 FT에 "행정부는 H-1B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10만 달러는 그들의 규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조치이며,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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