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석방한 마약 판매책이 석방 당일 필로폰을 투약한 사례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성폭행범을 검찰이 정밀 DNA 수사를 통해 잡아내는 등 검찰이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로 마약류사범 A씨를 긴급체포 했지만 A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마약을 끊겠다고 해 그를 석방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원주지청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의 우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뒤 포렌식까지 실시해 A씨가 석방 당일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석방 이후에도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혔다.
'석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수사팀은 즉각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해 며칠 후 구속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투약 사범 3명도 추가 적발했다.
강제수사를 통해 더 많은 여죄가 드러났다. A씨는 일종의 '계'를 만들고 마약을 구매하는 등 다른 피의자들과 조직적으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이들을 통해 마약상선(판매상)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5명을 직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의자의 여죄 및 다수의 공범을 적극적이고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최근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된 성폭행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된 사건을 DNA 감정 우수사례로 공개했다.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김모씨(가명)와 이모씨(가명)과 술을 마시다가 이씨가 귀가하자 김씨를 성폭행했다. 김씨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의 의류에선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다.
1심 재판 중 피해자 김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재판은 암초에 걸렸다. 김씨가 직접 재판장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DNA 1차 감정 결과는 피고인에게 유리해진 것이다. 김씨의 속옷과 바지, 티셔츠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지만 법원은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공판검사는 집요하게 사건에 파고들었다. 공판검사는 김씨의 의류들을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내 2차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재감정이 끝나고 김씨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상염색체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이 확인됐다. 이 결과는 법정에 제출됐고 2심 법원은 김씨의 생전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하게 나온 DNA 증거로 결국 피고인은 실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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