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는 폐식용유 등으로 만든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일반항공유와 혼합해 주유해야 한다. SAF의 경우 일반항공유 보다 단가가 2배 정도 비싸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450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SAF 혼합의무비율을 2027년 1%, 2030년 3~5%, 2035년 7~10%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0ℓ를 주유한다고 할 때 SAF 1%는 일반항공유 99ℓ와 SAF 1ℓ를 혼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SAF 혼합의무 제도는 국적사뿐 아니라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적용된다. SAF 혼합의무제도를 어길 경우 페널티도 부과된다.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하여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1점→3.5점)해 적용한다. SAF 공급 기업인 정유사 등에게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투자비의 최대 25%, 연구개발비 최대 40% 규모다.
SAF가 일반항공유 대비 2배 가까이 비싸다 보니 항공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합의무비율을 1%로 추산했을 때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450억 원, 국적사 전체로 보면 연간 9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항공사의 비용 부담은 소비자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미주권 티켓값은 약 1만 원, 일본의 경우 1000~3000원 의 티켓 값 상승이 예상된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고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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