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행안소위 통과…국힘 "李 정권의 자기 편의적 조직개편"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실질적 숙의·합의는 철저히 외면"

"검찰 해체는 국민 안전 위협하는 것"

"폭주 멈추고 국민 목소리 들으라"

이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빠루 사건 관련 사진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개편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무모한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디까지 사회를 혼란으로 내몰 작정인지 걱정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 특히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해체 문제는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라며 “국민들과 법조계의 우려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를 분리·개편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취업 사기’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과 다수 의결로 강행 상정·처리했다”며 “실질적 숙의와 합의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서는 안 된다’며 기재위·환노위·법사위 등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술수, 기획재정부를 쪼개 무분별한 확장 재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욕을 위한 자기 편의적 조직개편”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