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들을 향해 “청년 고용난의 고비를 넘는 데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력직 채용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5극 3특’ 전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당초 국가균형발전을 집중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청년 고용 문제를 앞세워 국가 차원의 치밀하고 세심한 대책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 또한 현재로서는 결코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들을 향한 대통령의 ‘특별한 요청’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틀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은 국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신규 일자리’에 방점을 찍고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전에는 좋은 자원을 뽑아 훈련을 시켰는데 요즘은 힘든 데서 고생하며 역량이 생기면 경력직으로 뽑아버린다”며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업에 부탁해서 청년들의 신입 채용을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지원이나 혜택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낮은 청년 고용률은 취업시장에 대한 청년들의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만큼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정부에서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이번 주 청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가 끝나고도 대통령 5년 활동 중 청년의 절망의 희망으로 바꾸는 데 응답하는 중장기 계획을 같이 가져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에서 청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등 대통령실은 이번 주 청년 세대에 집중하는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어 ‘5극 3특’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자원을 한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의 지방 이전 혜택 △햇빛연금 확대 △지방 금융 활성화 △공공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위탁 등을 직접 제안했다. 우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재정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하자”며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금융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하든, 지원을 늘리든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햇빛연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고 그 엄청난 땅이 모두 태양광발전 부지”라며 “여기서 태양광 에너지를 대규모 발전하면 반드시 (수익의) 일정 지분을 주민들에게 보장하도록 제도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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