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워킹그룹을 만들고 신속한 논의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단기 상용(B1) 비자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의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막판 협의를 위한 한미 외교장관 면담을 두고 양국 간 온도차가 감지돼 여전히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며 제2의 조지아 사태를 막기 위한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통해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 협의·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며 “빠른 후속 조치를 위해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신체적으로 구속된 상태인 것을 원하지 않았고 기왕 미국에 들어간 (한국인) 전문가들이 미국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바꿔보자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그런 만큼 미국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워킹그룹은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한미 외교부·국무부가 참여해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의제는 B1 비자의 세부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기존 미국 비자 제도를 한미 협력의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B1 비자의 세부 규정에는 ‘특정 요건 충족 시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한 산업 장비, 기계 설치 및 유지 보수와 같은 제한된 업무 참여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근로자 일부도 B1 비자로 현지에서 근로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미 당국이 실제로는 규정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었다. 워킹그룹에서 B1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관계부처들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 확보,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의 승인율 제고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의 경우 의회 입법이 필요해 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우리 측에서는 워킹그룹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양국 간 온도차도 감지된다. 이날 양국 장관의 면담에 관한 미 국무부 측 보도 자료에는 한미 동맹의 견고함과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뿐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를 마친 조 장관은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현장 상황 총괄을 위해 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급파됐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구금됐던 근로자들과 같은 전세기에 탑승해 역시 12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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