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보고한 것이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찾아가 개별 보고하는 자리에서 KDDX 사업 방식은 기존처럼 수의계약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설명했다. 이를 보고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한 결과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중론이 모아진 것에 대체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지난 달 중순 국방부 장관 지시로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사업 방식’ 및 기술 진부화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의 최대 쟁점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기존 관례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냐, 개념설계를 맡은 업체도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이냐 여부다.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 대다수는 안정적 함정 건조를 위해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형 구축함 전락’ 가능성과 새로운 설계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KDDX에 반영된 기술이 현대전에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술검토에 대해서도 ‘이상 없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에 방사청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결론을 “수의계약이 타당하고 전혀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1·2번함 사실상 동시 건조 진행” 검토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방사청이 최근 KDDX 사업 방식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수의계약 보고서를 들고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에게 개별 설명을 통해 ‘전혀 문제없’는 식으로 보고했다”며 “지난 5월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재검토를 통한 가져온 방사청의 의견은 결국 수의계약에 방점을 찍은 보고서라 수의계약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다만 방사청은 KDDX 선도함 사업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더라도 2번함은 기존과 달리 1년 이내 2번함 발주로 기존 관례를 깬 새로운 시도를 통해 1·2번함을 양사가 나눠 동시에 건조하고 협력하는 ‘사실상 공동개발’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과 관련, 방사청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4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2번함 발주에 대해 기존 관례를 깨고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사청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제한되는 법률적 문제가 존재하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더 이상 KDDX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사청은 최종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회 설명회를 마무리한 이후 이르면 이달 중순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이달 달 하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해 사업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는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대령)이 주관하고 대학교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다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2년여 가까이 사업 방식 선정이 지연 탓에 전력화 차질은 물론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으로 2031년까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찌됐든 민간 전문가들도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은 수의계약에 무게 중심을 둔 중론으로 모아진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9월 중 방추위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고 올해 연말엔 KDDX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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