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낸 가운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인권보고서는 대신 윤석열 정부의 MBC 날씨예보 징계, 의대 정원 증원 갈등 등을 한국의 인권 문제로 언급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간)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고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면서도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규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언론사와 언론노동조합이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불균형하게(disproportionately) 처벌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보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MBC가 지난해 2월 27일 저녁 뉴스 말미에 기상 캐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를 지칭하는 지적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게 했다며 MBC를 제소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4월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 갈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이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 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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