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이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은 한국에 전담시키고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동맹이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사례도 들여다봐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정부가 수용하는 것은 결국 미군 감축, 미군의 다른 지역 이동 배치 등도 수용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약속을 받은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가지 계산법(국방지출로 계산하는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취지)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R&D) 비용, 한미간에 추진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한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의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고 소개했다.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서는 조율중이라며 “단정해서 2주 안이나 밖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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