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민주당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 원’이 필요 없다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삼모사, 줬다 뺏는 조용한 증세”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권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다.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려고 한다’는 주장이 확산한 것에 대해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 상향하고 1인당 공제 한도도 100만 원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비쿠폰을 두고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한 적반하장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것인데, 통화량 증가를 따지며 정책을 깎아내리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자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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