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 구인을 집행하는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구인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옥중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전날과 이날 서울구치소 측에 두 차례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을 한 서울구치소 측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이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구치소에 직접 방문하는 옥중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도 응할지 불투명하다.
대면 조사가 성사되면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외환 혐의에 대해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해 조사가 이뤄져도 수사에 속도가 날지 미지수다. 실제 특검팀은 최근 구속 전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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