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시간적 개념 아닌 조건적 개념

"군의 피나는 노력 성과 이뤄"

실질 군사능력 중요성에 "동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순 숫자적, 자주적 개념으로 전작권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냐”는 물음에 안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