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주변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강서구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개정안 조기 시행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양천구는 15일 다음달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수십년간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양천구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면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양천구는 개정안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는 새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마포구·서대문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결과"라며 "오히려 비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ICAO 개정안 적용시 일어날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천구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양천구는 다른 나라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가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강화되는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이번 사안을 특정 자치구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강서구는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ICAO는 3월 28일 약 70년 만에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구는 기존의 획일적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해 각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주목했다. 신설된 OES는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의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방문해 개정안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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