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새 정부서 9·19 군사합의 일방적 복원 조치 가능"

'전작권 환수'에 "방향 맞지만 지금은 때 아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를 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가 먼저 복원을 선언하고,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이 함께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개인의 입장이며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임 정부가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을 때의 전후상황을 보면 결국 비상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으로 이것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것은 통상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국제적 환경,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론적으로는 전작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 환수의 방향은 맞다”고 설명했다.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인) 5년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남북 대화도 막혀 있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국제 정세도 우리로 봐선 최악의 국면인데 뭐든지 때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