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단행된 12명 차관급 인사에서 법제처장에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처장은 현재 조원철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중이며 사법시험(26회)을 거쳐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쳤다.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법제처장 후보자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자신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23기) 동기인 이완규 처장을 임명해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 이 전차장은 이후 새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으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안가에서 회동을 가지는 등 내란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끝에 최근 면직됐다.
이처럼 각각 검찰총장, 변호사 출신인 전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매우 가까운 인물을 잇따라 법제처장에 앉혔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법조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제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인사를 정권 초반기에 배치에 업무를 추진하고 싶은 욕구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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