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장고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김윤덕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적률을 사고 파는 결합 건축체도를 신설했고 도심의 고밀 개발을 주장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른쪽’에 앉아 공급 대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렸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주거 복지와 집값 안정 차원에서 시장의 과열을 잡는 데 업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김 후보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급 대책을 주도하며 정책의 균형감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강조한 만큼 이 후보자 역시 부당 이익 환수 등 시장 규제 정책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지명된 김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서 “중요한 시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이재명 대통령과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선 의원 출신의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친(親)시장 주의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자는 2015년 토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법안에 담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야당 의원이었지만 국토부는 합리적인 성품의 김 후보자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에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며 “고밀화에 따른 교통난 등도 함께 논의하며 된다”고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 규제 일변도로 흘러갔던 민주당 내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지적한 셈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후보자를 두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전주시를 지역구로 둔 데다 당 내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온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정책적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지방 대도시를 키우겠다는 이 대통령의 '5극3특' 공약을 구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 및 경북, 부울경 등 동남권, 광주 및 전남 등 호남권 등 5개 권역을 고루 발전시키고 강원과 전북,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지방 도시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구 50만 지방 대도시에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는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지명과 함께 국토부의 공급 대책 발표도 빠르면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업계 관계는 “시장에서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장관이 새롭게 지명된 만큼 청문 절차를 거친 후인 7월 말이나 8월 초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 정책 건의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에는 주요 택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주거 비율 강화 등을 통한 고밀 개발 대책과 함께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임대주택 확대 정책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청년 임대주택을 찾아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상승하자 “부동산 투기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부당 이득 환수를 주장했고 강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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