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서울구치소의 확인을 거쳐 다시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11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에 체포된 뒤 구속됐을 당시에도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버틸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내란 특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또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응하는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상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는 강제 구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하겠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는 것은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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