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빠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구속 수사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9일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특검의 완승으로 끝났다. 특검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구속영장에 적시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기소와 함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및 군사반란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외국과 통모’ 증거를 찾아야 하는 외환죄 수사의 난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시작된 지 12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에 따른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조 특검팀은 수사팀이 꾸려질 때부터 윤 전 대통령 구속에 가장 큰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특검은 검찰 내부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적었다. 이를 잘 아는 윤 전 대통령 측도 구속 수사만은 피하기 위해 그동안 최대한 특검 소환 조사에 협조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양측의 승기가 절반은 확정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전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양측의 법리 및 기세 싸움이 뜨거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 자리를 뜨자 그때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에 대한 진술이 변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나 압박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사 상황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부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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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부 의혹에 대해 직접 캐묻기도 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에게 경찰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는 했지만 보여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김영삼 정부 시절 국무회의 녹화 영상도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김영삼 정부 당시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 사실을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 같은 주장을 깨기 위해 이날 1993년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확보해 재판정에서 영상까지 재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이 대리인단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한다”며 “변호인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특검 수사가 과도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 초기 기선을 제압한 내란 특검은 수사 본류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재판부에 300쪽의 별도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구속 수사 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동안 영장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지만 본인 동의 시 (외환 등) 다른 혐의 수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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