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국방 분야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관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회고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난했다. 또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로 다시 협상하지 못했고 바이든이 깎아줬다”고 말했다.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한미는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막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에 빠졌고 미국의 정권이 바뀐 직후인 2021년 타결했다. 한국은 2021년 1조 1833억원을 내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억 달러(4조 1238억 원) 인상 동의’와도 차이가 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와 관련) 그들과 매우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해 한미 간 방위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언급한 만큼 우리 측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된다. 100억 달러는 한국이 지난해 11월 타결한 12차 SMA에 따라 내년에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9일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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