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인의 농지 매입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인 및 중국계 기업이 사들인 농지 규모가 로스앤젤레스(LA) 면적에 필적할 정도로 커지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미국과 중국이 8월 추가 무역 협상을 앞둔 가운데 중국에서는 모처럼 조성된 우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브룩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간) ‘미국 농장 안보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 국민이 미국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린스 장관은 “미국 농업은 범죄자들과 정적들, 그리고 적대적인 정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외국 적들이 우리 땅을 통제하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이미 매입한 농지는 환수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미국의 농지를 되찾을 것”이라며 “농업은 단지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인에 대한 농지 구입 금지 조치는) 국가를 지키고 적성국에 맞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인이 사들이는 농지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토지 매입 문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주요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미국 농지는 약 28만 에이커(약 1130㎢, 2023년 기준)에 달한다. LA 면적(1210㎢)과 맞먹는 규모다. 전체 외국인 보유 농지(4500만 에이커)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군사시설 등 보안을 요구하는 지역 인근의 땅을 사들이는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미 정부 당국의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다.
실제 2023년 중국계 푸펑그룹이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드 공군기지 인근에서 옥수수 가공 공장을 설립한다며 370에이커(약 150만 ㎡) 면적의 농지 매입에 나섰다. 당시 주 당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 자본의 미국 토지 매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최근 뉴욕포스트는 중국계 자본이 미국 내 군사기지 인근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며 19곳의 위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계 자본이 보유한 농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거나 식량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와 주(州)정부 차원에서 중국계의 토지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의회에서는 중국계 기업의 토지 매입을 차단하는 초당적 움직임이 활발하다. 주정부에서도 플로리다주가 2023년 중국인의 군사시설 및 중요 인프라 인근 토지 매입을 금지했고 몬태나주도 유사 조치가 시행 중이다. 하원 중국위원회의 존 몰러나 공화당 의원은 “중국의 농지 매입은 경제 문제를 넘는 국가 안보 사안”이라면서 “중국이 미국 식량 공급망을 위협하는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날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간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지역 일자리와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양국 간 무역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 6월 영국 런던에서 무역 협상을 갖고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중국은 무역 합의를 매우 공정하게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우리는 8월 초 중국과 더 큰 무역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 나오자 중국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구심과 경계심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가 양국 무역 협상의 궤도를 흔들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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