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정치권의 관심은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로 쏠리고 있다. 사실상 3주의 시간을 더 번 만큼 막판 협상을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전략 아래 조속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도 대비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새벽 8월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개하자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과 관계부처에서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9일로 예상됐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유예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한 달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협상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국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는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7월 말에서 8월 초 정상회담 불씨를 살리기 위한 외교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미국이 약 3주간의 시간을 더 제시한 것 자체가 강한 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인 만큼 치밀한 물밑 협의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이루는 시나리오가 최선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현지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뛰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7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협의를 열고 한미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도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지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한미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대를 드러낸 것에 그친 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물밑 협상에 큰 진척이 없을 경우 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8월부터 적용되는)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고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이 귀국하면 김 실장은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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