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정책 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고위 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 훈령상 (정례화에 대한) 규정이 돼 있다”며 “대략 월 1회 정도 진행이 된다. 정례화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만 하는 회의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나온 얘기를 어떻게 잘 집행할지 점검하는 후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함께 했다”며 “그런 후속 이행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단위들을 만들고 점검해 나가는 데 의사를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의 의미는 마중물의 성격이 강하다”며 “자영업자들이나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고가 됐고 이럴 때일수록 추경을 조기에 집행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 때는 3개월 내 (집행) 목표가 70%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상향해서 85%를 빨리 집행해서 제대로 된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구상과 관련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과 추경 문제에 집중하느라 법안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다”며 “산적한 법안들을 7월 국회에 많이 심의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과 관련해 “5개의 핵심 사안 중 이번에 세 가지(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3% 룰)가 통과됐다”며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보완 입법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데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며 “지도부가 (배임죄 완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자산이 부동산으로 너무 쏠려 있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냐”며 “(자본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 자본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구조로 선순환의 체계를 만드는 데 입법적인 토대를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 인준에 이어 줄줄이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협조하면서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자질을 갖고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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