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효일을 8월 1일로 미루는 대신 최대 7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고강도 관세 카드로 한 달 내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는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그 서한들은 7일 발송될 예정”이라며 “아마도 12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4일부터 며칠에 걸쳐 발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자리에서 서한에 담을 상호관세율에 대해 “10~20%에서 60~70%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가는 애초 발표된 것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4월 2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 발표한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은 아프리카 레소토에 부과한 50%였다.
이번 서한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 설정에 나선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무역전쟁을 확대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보내며 (무역정책의) 확실성을 기다리던 각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다시 불안에 빠질 것”이라며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위험을 안기게 됐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8월 1일 돈이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서한에 적힌 관세율을 곧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사실상 8일 종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로 서한을 무기 삼아 3주 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열 다섯 가지 다른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서한을 보내는 게 훨씬 쉽다”며 “영국·중국과도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발효일을 늦추는 결정 자체가 일본이나 인도·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주체와의 협상 난항을 방증한다고 지적한다. ING의 이코노미스트인 잉가 페크너는 “(상호관세를 즉시 발효하지 않는 것은) 협상 여지를 더 많이 남겨두겠다는 의미”라며 “만약 (예정대로) 다음 주에 관세 인상을 시행할 경우 주요 무역국들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로 EU의 경우 지난주 막판 협상을 통해 10% 관세를 수용하는 쪽으로 뼈대를 잡았지만 여전히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5쪽 분량의 ‘원칙적 합의’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현재로서는 합의된 내용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EU 내부에서도 미국의 압박에 맞서야 한다는 반론이 적지 않아 현재 EU 집행위는 항공기와 식품 등 950억 유로 상당의 추가 보복관세 카드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두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꼽혀왔던 인도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미국이 인도에 부과하는 7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관세만큼 인도도 미국에 부과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어떤 무역 합의도 마감일이나 시한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며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워싱턴DC에서 미국과 7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협상 태도를 두고 “그들은 매우 터프(tough·협상에서 완고함을 의미)하다”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spoiled)” 등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율을 기존의 24%보다 높은 30%나 35%로 올릴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해 미일 장관급 관세 협상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3일과 5일 밤 각각 45분, 60분가량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양국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앞으로도 미 측과 정력적으로 조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동력을 얻기 위해 일본에 했듯 무역 상대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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