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를 입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며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주 의원은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 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3000 건 넘게 줄었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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