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심 총장은 임기 1년 3개월을 남긴 채 중도 퇴진하게 됐다.
심 총장은 사직 인사와 함께 입장문에서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한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실무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그간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지속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 이른바 ‘비화폰’을 통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직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잇따라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 총장이 사건 수사 방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심 총장 딸의 특혜 채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심 총장은 당초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이후 후속 법무부 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면 사퇴할 계획이었으나 오 수석이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이끌 핵심 인물로 낙점되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 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양석조(29기) 동부지검장도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이나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고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당시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무혐의' 의견을 내자 “당신이 검사냐”고 공개적으로 항의했던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 등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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