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전면 적용까지 이르게 되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연간 최소 5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및 사업장 지원 공약’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내년 약 5조 원으로 책정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 동안 필요한 예산도 약 20조 원으로, 매년 같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5조 원의 지원 예산을 쓴다는 의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따라 새로 부담하게 될 비용으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특정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 예산은 매칭 방식으로 설계되며, 특정 대상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323만 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경우를 가정해 연간 예산을 추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이들도 주52시간제를 따라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이 부담할 비용은 연간 5조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는 예산을 5조 원으로 검토하면서 “최소한의 지원 수준”이라고 가정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책이지만 경영계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해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면 적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지만 현재처럼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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