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 경색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9·19 군사합의 폐기 탓으로 돌렸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론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 이벤트와 ‘평화’ 타령에 빠져 대북 유화 정책을 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단하는 등 합의를 지켰으나 그 사이에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었다. 9·19 합의는 남측에 불리한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합의에 따라 2018년 12월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를 진행할 때 북한 GP에 시설물이 남아 있었음을 알고도 철수가 완료된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주장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허점이 많은 9·19 합의를 추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핵을 방치해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태롭게 만든 자신의 대북 정책 과오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북한이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 맞교환으로 직거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은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고수하면서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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