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허위 해명 혐의

2022년 9월 접수 후 공소시효 중단

尹 파면 후 공소시효 재개…8월 만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06799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달 1일로 정했다. 고발장이 중앙지검에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토론 등에서 “2010년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한 내용도 문제 삼았다.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사용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단돼 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중단됐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됐고 오는 8월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