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2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발전 정책이 나눠주기 식의 ‘지역균형발전’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폴리스에는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이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다. 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규제제로특구를 조성해 특구 내에서 관련 산업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제로펀드를 만들어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기숙형 과학고·영재고·국제학교 설립·확대 등 을 통해 국내·외 인재들의 안정적 거주를 제시했다. 자율주행 셔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삶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첨단 인재들을 육성할 예정이다.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로, 철도, 댐 등 주요 인프라를 전력망, 통신망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한 후보는 “지방에서 5대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과거처럼 바텀업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몇년 내에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책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약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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