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두 달 간은 주택 신규 공급이나 규제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와 마찬가지로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매도 등의 의사 결정을 잠시 미루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주택 공급이나 기준금리, 대출 규제 관련 구체적 정책의 흐름은 아직 알 수 없어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 정책은 차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백지화 될 수 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핵심지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해 말 계엄 이후 탄핵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실거주자들의 서울 등 핵심지 매수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부동산 투기 규제 등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아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무역 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줄면서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해당 정책들은 일단 당분간 멈추게 됐다.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라 차기 정부로 정책 결정이 넘어가게 됐다.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을 최대 3년 앞당기고,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가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돼 관련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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