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판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선고 준비에 매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및 구체적 문구 수정 등을 진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인 체제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5대3 기각보다는 8대0 인용이나 4대4 각하 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을 점검하고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 등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개·보충 의견 기재 여부 등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4일 오전 막판까지 최종 조율을 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날 외부로 결과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통 보안을 유지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는 303호를 비롯해 헌재 사무실 대부분을 커튼으로 가렸다. 경찰과 방호 인력은 헌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헌재 관계자들도 외부와의 연락을 가급적 자제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결정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5대3 기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시각이 많다. 8인 체제에서 인용을 지지하는 재판관이 5명일 경우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재판관에 따라 6대3 인용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5대3 기각은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즉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질서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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