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 임명 땐 ‘좌익서클’이 헌재 다수…崔, 거부해야”

“헌재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 4명 차지”

“野 겁박에 동요 말고 임명 거부해야” 촉구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리기로 했던 국정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일방적으로 독주했다”며 “헌재는 이러한 절차적 흠결에도 또 다시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는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순 없다”며 “헌재 역시 후보자 임명을 명령하거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을 운운하면서 급기야 30번째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보완 입법을 하지 않는 입법부의 오만함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냐”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무엇보다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