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딥시크 쇼크’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자 여야 할 것 없이 AI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력망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고덕변전소를 찾아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력 없이는 AI 혁명이 없다”며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및 송전망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I·반도체 등 전력 사용량이 큰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 꼽히지만 22대 국회에서 전력망 특별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력망 특별법 처리와 함께 AI 산업 도약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종합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나 도시를 계획할 때 에너지망을 고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가칭 ‘전력발전연계형 기업 이전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회복단 주도로 ‘에너지 전환, 해상풍력 확산 및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반도체는 전기를 먹고 자라고, AI는 전력망 그 자체”라며 “핵심 산업 성장을 위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구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전력설비 설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전원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여야가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전력망 특별법을 ‘미래먹거리 4법(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입법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추경 예산·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다음 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전력망 특별법을 논의 안건에 올려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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