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르면 올해 6~7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는 올해 하반기 중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2035 NDC를 올해 하반기 UNFCCC 사무국에 낼 방침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앞선 2030 NDC는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토대로 복수의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2~3월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치면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2035 NDC 정부안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인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법 개정 방안은 올해 내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략적으로라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기후 대응 역할을 강화한 ‘기후 환경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화 등 ‘기후플레이션’ 대응 방안과 ‘기후보험’ 개발 방안이 담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성능이 좋은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향을 유지한다.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천연가스(CNG) 충전소는 수소 충전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율 시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놀이공원, 카페 거리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회용품은 공공기관별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회용 택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플라스틱 감량의 효과성을 높인다.
기후대응댐 건설은 지역 주민 동의에 기반해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향성을 유지한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현재 300~400억 원 규모에서 600~800억 원 규모로 2배 늘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단지의 물 공급을 위한 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는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 회수·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라며 “환경부의 새로은 30년은 ‘기후’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