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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 용납 못해"…일본제철, 美에 전면전 선포

“위법한 정치 개입” 민·형사訴

"美사업 포기 없다" 불복 선언

日방문 美국무에 강한 우려 전달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회장이 7일 일본 도쿄 일본제철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US스틸 인수 거래를 막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제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US스틸 인수 불허와 관련해 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위법한 정치 개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일본의 민간기업이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며 "(US스틸 인수는) 미국의 국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는 일로 우리가 사업을 포기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3일 성명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인수를 불허한 것에 대한 불복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NHK는 “일본 민간기업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으로 싸우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이례적인 사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제철은 전날 US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명령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동시에 미국 철강 기업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데이비드 매콜 미국철강노조 위원장 등에도 “인수 방해를 목적으로 조직적 위법 활동을 벌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투 트랙’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닛케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저지 명령을 뒤집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모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해 재선을 목표로 한 바이든 대통령이 CFIUS가 공식 심사를 하기도 전에 인수 저지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적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심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경쟁사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가 미 철강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US스틸을 자사 이외에는 인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강 대 강 대치를 불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올 6월까지 인수 불발 시 US스틸에 물어내야 할 위약금만 5억 6500만 달러(약 8202억 원)에 달한다. 또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으로 악화하고 있는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US스틸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제철의 불복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이날 일본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하며 일본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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