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대(對) 대만 군사 지원 등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발효에 대응해 보잉의 무인기 자회사 등 미국 방위산업체 7개사와 경영진을 제재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최근 대만에 대규모 무기 지원·판매를 발표했으며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중국에 여러 부정적인 조항을 포함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 군수산업 기업 7곳과 고위 경영진을 제재하기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제재 대상 기업으로는 보잉의 무인항공기 전문 자회사이자 미국 국방부가 운용 중인 무인기 ‘스캔 이글’을 개발한 ‘인시투’를 비롯해 허드슨 테크놀로지, 사로닉 테크놀로지, 레이시온 캐나다, 레이시온 호주, 애르콤, 오셔니어링 인터내셔널 등이다.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과 경영진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중국 내 조직·개인이 이들 기업과 거래·협력하는 것도 금지된다.
24일 발효된 NDAA는 미국이 대만에 최대 3억달러(약 4431억 원) 상당의 군수품과 훈련을 지원하는 등 대만의 군사역량 강화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NDAA를 언급하며 “미국의 관련법은 냉전 시대의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부추겨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일본 외교수장 회담과 관련해 “양국 외무장관은 모든 수준과 경로를 통해 협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5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만나 양국 안보 분야 의사소통을 위한 외교·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 간 ‘안보대화’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 초 왕이 주임의 일본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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