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문자도 오는 마당에 계엄령 문자는 왜 안 오나요”
3일 밤 10시25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으나,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평소 잦은 발송으로 불만을 사기도 했던 긴급재난 문자가 실제 필요한 상황에선 발송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려 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였다. 뒤이어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오고 헬기와 도심 공도 장갑차가 이동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으나, 상당수 시민들은 재난 문자가 아닌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모씨(24)는 “툭하면 오던 재난 문자가 어떻게 계엄령 때 안 올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한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요구안이 가결됐을 때도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문자 미발송에 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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