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영향과 주요 대외 변수 등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를 살피고 한국에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삼정KPMG는 앞서 이번 미국 대선 키워드로 ‘T.R.U.M.P’를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 정책 대변혁(Trade and Tariffs), 리스크 감수(Risk Take), 불확실성 확대(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양립 불가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Paradox) 등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을 강조해 왔다. 안보 부문에서는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60% 고관세 부과 및 디커플링 전략 등 강력한 보호무역 확대 조치를 예고했다.
경제·통상 정책에서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보편관세 부과와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미중 경제 분리를 추진하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대중 관세 인상,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미국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AMPC(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조항이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도 밝혔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계 변화가 핵심 변수”라며 “한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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