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이후인 2021년 내놓은 혁신 방안을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LH는 과도한 직원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철근 누락'과 전관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복리후생비를 오히려 대폭 높였다.
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로 517억원을 지출했다. 1년 새 복리후생비 지출을 207억원(67%) 늘렸다.
2021년 발표한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복리후생비를 2020년(366억 원) 대비 15% 감축한 311억 원 범위 안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311억 원, 2022년에는 310억 원을 복리후생비로 집행했는데, 지난해 집행액을 대폭 확대하며 감축 약속을 어긴 것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지난해 576만원으로, 2021년 317만원에서 259만원 늘었다.
LH는 "3년 연속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아 직원 사기가 저해돼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노사 합의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전 직원에게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통상 지급하는 기본 95만 포인트에 더해 205만 포인트를 추가로 줬다. 여기에 드는 돈은 2026년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LH는 수익의 5% 내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 현금성 복지포인트 지급 등 직원 복지비로 써왔으나, 혁신안에 따라 2025년까지 기금 출연을 하지 못한다. 2026년부터는 출연이 가능하니 이를 당겨서 작년 복리후생비로 당겨썼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LH에 초과 집행한 207억원을 향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환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신뢰 회복 조치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난 8월 요구했다. LH는 그제야 올해 복리후생비 198억원으로 낮추고, 초과 금액을 내년에 추가로 차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LH는 올해 경영평가(2023년도)에서 직원 사기 진작과 저임금 하위직 직원들의 생활 불안 해소를 위해 복리후생비 증가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LH 복리후생비는 여전히 다른 기관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단의 지적을 받았다.
LH는 2021년 혁신안에 정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담았지만, 임직원 총계는 2020년 말 9683명에서 올해 6월 말 8872명으로 8.4% 줄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LH 역할이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에서 3년 연속 줄던 임직원 수는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비핵심 업무용 자산을 매각해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의 경우 지난해 실적이 30억원으로, 자산 매각 목표치 2천450억원의 1.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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