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9일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태도 변화 등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의료계 참여를 (여당과) 함께 설득해나가겠다”며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기간 논란이 된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의 본질적 원인이 ‘필수의료 의사 부족’에 있다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장 수석은 특히 사직 전공의 8915명 중 2940명(33%)이 현재 의료 현장에 복귀했고 이들 중 1050명이 병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출근 중인 레지던트(전공의) 1000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현장에 돌아온 것”이라며 “의료 체계가 제대로 변화하면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장 수석은 전(前)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보다는 의료 남용을 가속화했다”면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이 버티기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의정 갈등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 등을 놓고 1시간 가량 대화하며 설득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계속 협의를 이어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정 안 되면 의료 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 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며 “어떤 주민들은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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