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수가 4년 만에 약 1000곳이나 줄어들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늘고 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감소세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을 호소하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과 농·어업 입장에서 반길 일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나은 수도권에서 외국인 사업장이 줄어든 배경에는 제조업 악화와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가능성 등이 있어 우려를 키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2814곳으로 2020년 3791곳 대비 977곳이나 급감했다. 서울은 집값과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하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도 높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통계와 통설에 비춰보면 서울 고용 사업장 감소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줄고 있다. 2020년 경기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2만 6709곳에서 올 2분기 2만 5309곳으로 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이 6만 3495곳에서 6만 4737곳으로 1.9% 증가한 상황과 대비된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는 수도권에 몰린 제조업체 경영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을 가능성이 꼽힌다. 실제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2020년 2분기 4만 2199곳에서 올 2분기 4만 1778곳으로 1% 감소했다. 게다가 중소기업중앙회의 9월 업황 경기 전망지수는 77.4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지수도 82.7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경기 선행지표인 경영 전망(심리)이 꺾인 상황에서는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지표가 살아나기 어렵다.
긍정적인 부분은 수도권보다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비수도권에서 인력난의 숨통이 트였다는 점이다. 전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서울·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분기 48%에서 올 2분기 43.5%로 낮아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동일 권역 내 이동 정책이 안착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책도 비수도권의 인력난 해소가 주요 목표였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점은 서울·경기 외국인 고용 사업장 감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약 42만 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지난해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전체 비자를 합친 외국인 취업자 92만 3000명 가운데 78.9%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예산이 늘 부족해 불법체류자 고용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정부가 모두 관리할 수 없는 게 난제다. 6월 경기 화성의 1차전지 업체인 아리셀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도 23명 사망자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아리셀은 외국인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에는 정주형 이민자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 높다”며 “그럼에도 정부 허가와 감독 대상인 고용허가제 사업장이 줄었다는 의미는 사업장들이 파견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고용허가제 가능 인력은 16만 5000명인데 신청이 다 채워지지 않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해마다 느는 상황도 이런 가설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서울 외국인 고용 사업장 추이에 대해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은 고용허가제 중 H-2 비자 인력이 E-9 비자 인력보다 2~3배 더 많은데 최근 이 체류 인원 자체가 줄고 있다”며 “서울에서 뿌리 산업이 점점 힘들어진 상황도 예상할 수 있지만 사업장 표본이 적고 분석 기간이 길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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