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여름 휴회기가 끝나자마자 대(對)중국 견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중국 옥죄기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9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가결했다. ★본지 9월 10일자 1·3면 참조
올해 초 발의된 이 법안은 중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 5곳을 미국의 안보에 우려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또 연방 기관은 이들 기업과 거래를 하는 다른 업체들과도 거래를 할 수 없게 했다. 미 하원은 이들 기업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바이오·유전자 정보를 중국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오하이오)은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은 중국공산당과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경쟁 속에 첨단 바이오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통과 가능성을 70%로 봤다.
이날 하원은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 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공산당 드론대응법’도 처리했다. 법안은 DJI가 앞으로 내놓을 제품들이 미국 통신 인프라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DJI는 미국 내 드론의 절반 이상을 판매한다. 다만 법안은 이미 생산돼 판매되고 있는 DJI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앞서 미국 드론 업체 스카이디오의 애덤 브라이 최고경영자(CEO)는 6월 의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는 드론 사업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자원을 투자하고, 미국 및 서방 경쟁자를 표적으로 삼아 중국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개사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조달할 수 없게 하는 ‘적대국 배터리 의존 분리법’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의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대만 갈등 억제법’도 포함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새로운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주의 열풍)”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표결 후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실은 성명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약탈적 관행을 막는 입법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은 이번 주 후반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 표결할 법안에는 관련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 의회는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올 4월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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