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野 검사 탄핵, 사법시스템 근간 흔드는 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정면 비판

“‘이재명이 재판장’ 검찰총장 발언 동의”

朴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을)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박 의원이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