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6조 80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추진한다. 올해 대비 8.5%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6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ODA 종합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ODA 종합 시행 계획 예산(6조 7972억 원)은 올해(6조 2629억 원) 대비 8.5%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 중 양자 사업은 5조 7200억 원, 다자 사업은 1조 700억 원이며 양자 사업 중 유상 원조는 2조 2100억 원, 무상 원조는 3조 5100억 원이다.
정부는 총사업 수를 1976개에서 1936개로 40개 줄이는 대신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을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약 3억 5000만 원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 계획(2026~2030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사업 계획은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는 ODA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기후변화, 자연재해, 식량위기,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ODA 주요 방향으로 △주요 협력국과의 상생을 통한 국익 실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ODA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다지기 등을 꼽았다. 한 총리는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무는 협업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선진 공여국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조언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67개 재외공관이 211개 무상 원조 사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과 수원국(도움을 받는 나라) 관계 기관 면담·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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