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국토교통의 변화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시킨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6일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민관학연 전문가 참여형태의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된다.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의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 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키로 했다.
이날 열린 발새식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 현황진단과 국토교통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가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도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한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도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대응에 앞장선다면 한국의 미래 모습은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국토교통 인구대응 정책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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