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부에 4만여명 서명 탄원서 제출해"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등 참고자료도 제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신청 항고심 재판부에 회원과 의대생 등 총 4만2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 측은 탄원서에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이 함께 낸 참고자료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 3개다.



의협은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생기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탄원서와 참고자료 제출에 대해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