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기술이 사용된 커넥티드카(통신 연결 차량)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현대차그룹 등 자동차 업계가 이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미국의 광범위한 규제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6일(현지 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커넥티드 차량 조사 목적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말 그대로 ‘연결된 차량’이라는 뜻으로 다른 차량이나 교통 및 통신 시설과 무선으로 연결돼 내비게이션·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의미한다. 차량 운행과 함께 광범위한 데이터가 축적되는데 이에 대한 보안 및 관리가 민감한 문제로 거론돼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중국산 기술이 사용된 커넥티드 차량에 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다며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처럼 연결돼 있다”면서 “중국 커넥티드카는 우리 시민과 인프라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중국으로 다시 전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를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 등 추가 규제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개발·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최근 시장에 출시된 온갖 종류의 차량이 해당된다”면서 향후 더 세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조사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해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자동차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조사 범위를 정밀하게 좁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배선과 볼트 등 안보와 무관한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다면서 상무부가 ICTS의 범위를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차량에 대한 외부의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자동차 회사를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도 이미 구축된 공급망을 갑작스럽게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현대차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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