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일 민생 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업황 회복, 물가 상황 개선 등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경제 회복의 가속도를 높이는 한편 민생경제의 안정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제 성과와 산업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 부처뿐 아니라 사회·과학기술 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전략적인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민생 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성 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직접 이끈다.
민생 물가 TF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거나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들의 유통 및 공급 구조 등을 뜯어보고 구조적 가격 안정화 방안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실이 직접 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성 실장은 최근 사과 값 급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농수산물 가격이 기후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게 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갖추는 것까지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전략산업 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핵심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게 된다. 성 실장은 “국민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 대응이 정부 내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핵심 산업의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선도 기업과의 격차를 하루 속히 좁힐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재편 전략을 마련 중인데 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 TF는 올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출범했다. 반도체·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한국 경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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