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가 남중국해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강경한 톤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강공을 날리는 모양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블링컨이 24∼26일 중국을 방문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펜타닐 등 마약 문제 등에 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자국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대양주국) 책임자는 23일 중국중앙TV(CCTV)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로 중미 관계에는 안정화 태세가 나타났지만, 이와 동시에 양국 관계의 부정적 요소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미국은 완고하게 중국 억제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 내정 간섭과 중국 이미지 먹칠, 중국 이익 훼손이라는 잘못된 언행을 끊임없이 취했고 우리는 이에 단호한 반대와 반격(反制)을 가하고 있다"며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에서 중국은 다섯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내세운 5대 목표는 △올바른 이해 확립 △대화 강화 △대만·남중국해 문제나 대(對)중국 제재 등에 관한 이견 관리·통제 △호혜·협력 △강대국의 책임 공동 부담이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동맹 강화를 통해 반(反)중국을 추구하지 않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 등 이른바 '5불(不)'에 더해 '중국 발전 억제를 추구하지 않음',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음'까지 총 7개 항목을 미국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을 끌어들이는 반중국 서클 구축에 깊이 빠져있는데 이는 완전히 흐름에 역행한 것으로 인심을 얻을 수 없고 출구도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과 민주·인권, 제도, 발전 권리 등 문제에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대만과 경제·무역, 과학·기술, 남중국해 등 문제에 관해 엄정한 입장을 설명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 기술 억제와 수출 통제, 투자 심사 등 제재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공세 새 전선이 된 전기차·리튬 전지·태양광 설비 '과잉 생산' 문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문제가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반드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직·간접적 지원을 겨냥한 미국의 비판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문제는 중미 간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그것을 중미 간의 문제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이 거론할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좀비 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만든 문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미국 인민에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은 응당 중국의 우려를 대등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으로 불법 펜타닐 원료와 합성 마약 생산·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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